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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뉴스> 위유미 원장 칼럼, 수리할 권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

24-10-29 23:51관리자106회

전자제품이 고장 났을 때 수리비용이 비싸다는 점은 소비자 입장에서 큰 고민거리다. 얼마 전 매일 아침 두유를 만들어먹던 제조기가 고장이 났다. 수리 센터에서는 내부 부품에 물이 들어간 것이 원인이라며 제품을 눕혀서 세척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길이가 20센티가 넘는 긴 통을 세워서 닦을 재간이 내게는 없었기에 나의 사용 부주의를 인정했다.

문제는 수리비가 너무 비싸 수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수리비가 제품가격의 절반 이상에 달했고, 수리 과정도 번거로워 새 것으로 구매했는데 생각할수록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주변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 전자제품을 고치는 것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수리비가 비싸다는 점이며, 이는 단순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제품수리의 구조적인 문제였다.

제품가격에 비해 수리비가 과도하게 비싸고 수리절차가 복잡하다면 누가 고쳐서 쓰겠는가? 포기하거나 새로 사고 말 일이다. 가전제품 수리 시장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주요 부품의 수리비는 제품 가격의 12%~ 20%에 이른다고 한다. 더구나 최근 가전제품에는 첨단기술이 도입되면서 수리비용이 더 상승하는 추세라고 하니 이는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새 제품을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대형 가전제품은 구매 후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보증기간 이후에는 수리 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고, 오래된 제품을 수리하려고 하면 부품이 단종 되어 수리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고쳐 쓰기보다는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환경을 만든다. 소비자가 제품을 고쳐서 사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이든 아니든 수리의 어려움은 결국 새 제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고장 난 제품을 고쳐서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많은 제조사들이 수리 정보를 제한하거나 제품을 독립 수리업체가 접근하기 어려운 형태로 설계함으로써 이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장 난 가전제품들은 폐기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전자폐기물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은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또한, 제품의 수명이 단축되면 새로운 제품 생산을 위해 자원 소비와 에너지 사용이 증가 하여 환경 부담이 커진다. 유럽의 한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수명을 1년 연장할 경우 연간 21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제품을 오래 사용하거나 고쳐서 쓰는 것은 비용 절감의 차원뿐 아니라 기후 위기 완화와 자원 절약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실천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EU는 최근 ‘수리할 권리 지침’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제조사들이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수리가 용이한 모듈형 구조를 도입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자원 절약과 기술 진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혁신적 접근이며,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전자폐기물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결론적으로, 수리할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천은 소비자 권리 보호를 넘어 지구환경과 자원절약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리구조를 개선하고 수리비용을 낮추며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이러한 변화가 자리 잡을 때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를 만드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출처 : 우리뉴스(http://www.woor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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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1498님의 댓글

dtc1498 작성일 25-05-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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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1498님의 댓글

dtc1498 작성일 25-05-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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